|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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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의원 등 10인 | 2017-09-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9-06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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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3.1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되었다고 집계된 동물이 약 11만5천개체에 달하며,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5인)
[20093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5인 2017-09-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4-0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공중케이블”이라 함)을 정비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및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애견샵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