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어기구의원 등 16인 | 2017-09-0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04 | 2017-09-05 ~ 2017-09-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3.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4인 2017-03-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1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20094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2인 2017-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목적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2009년: 316조원 → 2012년: 474조원)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공시제도는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나 그 계획의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