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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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의원 등 10인 | 2017-08-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8-31 | 2017-09-04 ~ 2017-09-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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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088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08-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8-31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15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8-01-26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9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의 색상, 승강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정무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진행자들이 게임·토크·음악·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다목 및 제22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