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8-29 | 2017-09-01 ~ 2017-09-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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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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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20091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1인 2017-09-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도출·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