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7년 ago

[200872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9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