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승래의원 등 15인 | 2017-08-2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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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17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8-0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17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8-0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