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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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2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0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22~2020-11-0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