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각급 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등 보호대상 지역 1km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의 확장, 고도의 교통망 발달 등에 따라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점포의 경우 자본을 바탕으로 교통이 원활한 장소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 거리 등에 따른 제한보다는 각 지역의 소비양식과 생활권 등을 반영한 보다 탄력적인 법 제도 개설이 필요할 것임.
이에 기존 1km 반경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
[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각급 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등 보호대상 지역 1km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의 확장, 고도의 교통망 발달 등에 따라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점포의 경우 자본을 바탕으로 교통이 원활한 장소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 거리 등에 따른 제한보다는 각 지역의 소비양식과 생활권 등을 반영한 보다 탄력적인 법 제도 개설이 필요할 것임.
이에 기존 1km 반경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