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채익의원 등 10인 | 2017-08-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8-21 | 2017-08-23 ~ 2017-09-01 | 법률안원문 |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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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의원 등 10인 | 2017-08-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8-21 | 2017-08-23 ~ 2017-09-01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