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성일종의원 등 12인 | 2017-08-1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17 | 2017-08-18 ~ 2017-08-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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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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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20086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3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