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홍철호의원 등 10인 | 2017-08-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4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복구 등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2인)
[2011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2인 2018-01-0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0 2018-01-15 ~ 2018-0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하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현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7항 및 제265조의2제2항 신설).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