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완수의원 등 11인 | 2017-07-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7-31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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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수사 및 예방의 수단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양한 장소에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저가？저해상도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으로, 이러한 기기로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장된 영상을 통해서 사람？사물의 형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