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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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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