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17-07-2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28 | 2017-07-28 ~ 2017-08-0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01.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47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연장근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러한 특례 규정 탓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극단적 노동환경이 조장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의료 노동자의 경우에도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이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참사 및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및 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