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입법예고2017.0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7-07-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었음.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2013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입법예고2017.07.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07-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2011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8-01-05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