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병완의원 등 12인 | 2017-07-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7-25 | 2017-07-25 ~ 2017-08-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2인 2017-07-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2인 2017-07-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5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7.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6인 2017-07-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성물질등(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시설)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측정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3항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