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20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국외”를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여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중인 군인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