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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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의원 등 17인 | 2017-07-11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7-12 | 2017-07-17 ~ 2017-07-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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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7인 2017-07-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임. 그런데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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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20084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8-0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9 2017-08-10 ~ 2017-08-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일반화된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분양사업자가 흥행을 과시하기 위해 간편한 인터넷 접수 대신 현장 접수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8조의3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 등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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