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818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