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추미애의원 등 13인 | 2017-07-05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7-06 | 2017-07-07 ~ 2017-07-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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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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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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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9]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91인)
[201144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9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91인 2018-01-18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9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압류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유자인 제3자가 자동차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이 해당 압류를 집행할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하려 해도 자동차의 특성상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과 대포차 유통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