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추미애의원 등 16인 | 2017-07-05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7-06 | 2017-07-07 ~ 2017-07-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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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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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4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9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91인 2018-01-18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9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부처는 47개 기관에서 73개의 법률조항에 따라 총 98종의 연차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제13대국회 이후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사후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에는 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공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평가 및 검토하여, 유의미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자료를 발행하는 등 사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차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