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79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채굴권”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