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1.]

⊙법률 제1464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급”을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고”를 “크거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제87조를 삭제한다.

제89조 본문 중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제86조 및 제8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ㆍ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