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을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변경함으로써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1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9-29~2020-10-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21~2020-10-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