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입법예고2017.06.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6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규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리터 이상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 1인 가구 등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는 보관공관 협소, 냄새, 실내미관…
[입법예고2017.06.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20093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9-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 이미지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이별 후 복수심에 배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