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경환의원 등 12인 | 2017-06-23 | 정무위원회 | 2017-06-26 | 2017-06-27 ~ 2017-07-0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5.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4인 2017-05-24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5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정무위원회 2017-07-12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임.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5인 2017-07-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기된 군지휘통신체계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및 뇌물수수 의혹 등과 같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비리행위는 국가 전반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나 군 특성상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