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