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중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영건전성기준”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를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4제7항”을 “법 제161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을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5조의4 관련”을 “제45조의2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⑯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