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 2017.6.22.]

⊙법률 제1462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을 “관광사업자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