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4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9~2020-09-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