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 2017.6.22.]

⊙법률 제14653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