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17.4.22.]

⊙법률 제1463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