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62호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8-05~2020-09-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번호(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이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 농어업인등록번호)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