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14.]

⊙대통령령 제2766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 및 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