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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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의원 등 11인 | 2017-06-09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12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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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18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3-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7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금지대상인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치인에 대한 금전적 지지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러한 공무원 등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공무원 등은 정치인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5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