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법률 제14327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시ㆍ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