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시행 2017.6.3.]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 완화(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의 면적을 22제곱미터 이상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함.

나. 조합규약에 환급금 산정방식 등 추가(제2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다.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제20조제4항 및 제96조제2항 신설)
1) 총회 의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2)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라. 최소 시공보증 금액(제26조의2 신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09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제20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8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9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