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법률 제1436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