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만, 흡연 및 음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우울, 자살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입법예고2017.05.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그러나 현재 생명 나눔에 참여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이…
[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입법예고2017.05.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만, 흡연 및 음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우울, 자살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