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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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의원 등 11인 | 2017-03-14 | 정무위원회 | 2017-03-15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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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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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7-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2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인…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