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호 / 부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2020-04-17~2020-04-27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25.)되고 「해양경찰법」이 제정 시행(2020. 2. 2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위임사항을 해양경찰청의 인사운영 환경에 맞추어 규정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으로써 법령의 이해와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유,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1) 해양경과는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사.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가점 신설 (안 제49조)
아.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자.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71조)
차.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우대를 위한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1년 단축 (안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정정.hwp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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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