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6.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74호 /
2020-03-06~2020-04-16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4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1,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주요 개정사항 및 전문병원 참고자료.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