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7.4.22.]

⊙법률 제146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