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7-03-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금연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49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094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7-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입법예고2017.03.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3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5%가 음주를, 21.4%가 흡연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음주 및 흡연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의 평균연령이 각각 12.9세와 12.6세로 나타났음.…
[입법예고2017.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5인 2017-03-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1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금연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49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