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재항고기각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2.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
2013모234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형소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015도2625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 특 별 ]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례속보.[대법원 2015.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2011모1839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재항고기각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복제,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여부 2. 하나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를 거쳐…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