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현 민법 시행 전 상속권 관련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현 민법 시행 전 상속권 관련 사건
2012다525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직계비속인 남자 또한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호주 아닌 남자 ○○철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인 ○○산도 ○○철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산이 ○○철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철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인 ○○산이 ○○철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민법 시행 이전의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