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한정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한정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사건
2012재두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재심청구 기각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는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상고기각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679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1.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2.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