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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