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 LR.A 12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 2011다95564 양수금 (마)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