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음주운전 등 자기부담금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음주운전 등 자기부담금 사건

 

2012다90603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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