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LR.A 12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